계사년 대한민국이 밝았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내 민생경제도 암흑기를 걸었기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하다. 이런 시대에 발맞춰 박근혜 체제의 18대 대통령과 새 정부도 출범한다. 박 당선인은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른바 '파워코리아'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 MB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뒤따라야 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명확히 골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이행한 100대 국정과제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행률로 아쉬움을 샀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향후 중장기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주경제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되돌아보고 박 당선인이 추진할 공약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올해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복지부문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가 GH(박근혜)정부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본격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기존의 정부 파견인력을 최소한 줄이는 대신 민생경제와 복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등 '민생정부'로서의 기치를 꺼내들었다.

GH정부로서는 3%대 저성장 국면과 무너진 중산층을 얼마나 빨리 정상궤도에 올리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위기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혁신과 변화'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GH정부의 강점은 현 MB정부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GH정부가 표방하는 '민생정부'가 MB정부의 '실용정부'를 어떻게 포용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MB정부는 지난해 1월 한 언론사에서 내놓은 경제정책 평가 여론조사에서 'F학점(27.1%)'을 맞는 어이없는 결과를 받았다. F학점 다음으로 높은 응답자도 C학점(22.1%)에 그쳤다. 사실상 과락 수준인 셈이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조사한 공약 이행률에서도 39.48%로 D학점에 머물렀다.

이처럼 MB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팽배한 상황에서 GH정부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법을 택했다.

실제로 MB정부가 표방한 '747 경제정책'도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007년 제기한 '줄푸세'와 비슷한 맥락이다. 두 정책 모두 감세기조를 내세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MB정부의 경제정책 상당 부분이 GH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복지정책은 박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복지부문 예산이 파격적으로 증액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자리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 국정연설에서도 강조할 정도로 MB정부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당선인은 MB정부의 300개보다 50% 낮춰 150개 일자리를 제시한 상황이다.

반면 가계부채 정책은 박 당선인이 MB정부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재원 확보가 관건이지만, 학자금대출 원금 감면, 채무 감면율 최대 70% 상향조정하는 것 등은 MB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견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출범한 GH정부는 과감한 개혁보다는 현 정부 정책을 보완하면서 민생경제 안정화를 가져가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라며 "GH정부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실용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