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조윤선 기자

2013년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력한 부동산 통제정책이 지속돼 시장이 ‘안정 속에 소폭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세 시범지역 확대가 가속화 될 것이며, 보장성 주택 건설과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화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2·3선 도시 부동산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게 될 전망이다.

◆ 부동산 규제 지속된다.

부동산 통제 정책이 올 2013년 한해에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거주주택 최초 구매 수요와 개선형 실거주주택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보장성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 확장에 부동산 통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보고와 지난해 12월 15일~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부동산 통제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새 지도부가 경제발전의 출발점인 민생 개선을 강조한 동시에 사회 안정과 정책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올해 부동산 정책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우에이신(薑偉新) 주택도시건설부 부장은 “부동산 억제정책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보장성 주택 건설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강력한 통제정책 유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부동산의 연착륙을 실현할 것”이라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국가의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핫머니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부동산 과열을 촉발시킬 것을 우려해 중국은 계속 부동산 통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2009년과 같은 부동산 과열 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1선 도시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구매나 대출 제한 조치도 퇴출되지 않을 전망이며 부동산 투기 방지와 보장성 주택 증설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통제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정 속 소폭 오름세’ 전망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가격이 한동안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런즈창(任志强) 화위안(華源) 부동산 그룹 회장이 ‘2013년 3월 집값 폭등설’을 제기한 것.

런 회장은 “지난해 1~2분기 토지거래량이 감소하고 신규 주택건설과 재고량이 줄어듦에 따라, 재고가 소진되는 2013년 3월 즈음엔 주택 공급량이 줄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제기한 폭등설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30~40% 또는 두배 이상 치솟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지수가 소득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현재와 같은 부동산 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한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왕줴린(王珏林)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정책연구센터 부주임은 “부동산 통제정책이 취소되거나 실효성을 잃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있을 수 없다”며 “엄격한 부동산 통제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2013년 3월 부동산 가격 폭등설’을 일축했다.

샤빈(夏斌)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소장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통제정책과 보장성 주택 건설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지말 것”을 강조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 속에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추샤오화(邱曉華) 국장은 “중국의 도시화와 공업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완만한 집값 상승세가 앞으로 10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펑페이(倪鵬飛)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주임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소폭 상승할 것”이라며 “오르더라도 경제성장률과 1인당 평균소득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세 시범지역 확대될 것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중국 주택발전 보고서(2012-2013)’는 각 지역의 부동산 통제정책 시행과 함께 부동산세 시범지역을 더 많은 도시로 확대해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주택 판매 행위를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부동산세 초기 시행 시, 낮은 세율과 시행 지역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부동산세 시범지역이 확대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행 국제 금융연구소 저우징퉁(周景彤)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억제정책이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다소 경감됐다”며 “향후 부동산 통제 수단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올 한해도 ‘구매제한’ 등 통제 정책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나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부동산세 시범지역 확대가 내년 부동산 통제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조정 차원에서 볼 때, 부동산세는 향후 세금 조정의 중요 수단이 될 것이며 점차 ‘구매제한령’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3선 도시 부동산 발전 호기 맞아
작년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력한 부동산 통제정책 유지와 함께 보장성 주택 건설 확대 및 판자촌 재건축 추진 가속화가 언급됐다.

아울러 도시화 추진이 강조되면서 향후 10년 2·3선 도시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게 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 동안 보장성 주택 3600만 채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00만 채 주택이 공사에 돌입한 가운데 700여 만 채가 완공됐고, 올해 안에 500만채 이상의 보장성 주택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성 주택 건설확대와 판자촌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시화 사업이 가속화 될 것이며,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집약적이고 스마트한 저탄소·친환경 도시가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방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