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당선인, 중소기업 대통령 되달라"
2012-12-20 18:52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중소기업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미래 방향을 선택하는 자리였다"며 "대한민국의 정치혁신·국민통합·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올해만 중기중앙회를 네 번 방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며 "후보시절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매번 꼼꼼히 기록을 남겨 피드백하거나 강한 실천 의지를 보이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약속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3불 문제(시장불균형·거래불공정·제도불합리) 해소 등 중소기업 분야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생하기 위한 과감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정책은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차관급 외청이기 때문에 입법권이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독립적인 법안 발의와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중견기업의 R&D 예산 지원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보호 △정부 조달 공공구매 중소기업 비율 확대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예산을 현행 1.9%에서 5%로 확대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관련공약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