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안정기조마저 흔들리자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가격안정화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곡물가격 불안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틈타 가공 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김장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김장배추의 비축과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시기별 비용정보 제공과 할인행사를 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이날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요금 6종의 비교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자료로는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이 큰 차이가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시내버스요금(성인, 카드기준)의 경우는 전국 평균이 1076원이으로 충남 천안 등 13곳은 115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 문경시가 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택시요금(중형, 기본요금)은 전국 평균 2382원, 경남 산청군이 3300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 옹진군이 1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도시가스(가정용 12㎡)는 전국 평균이 1만102원이며 강원 속초가 3930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 자치구가 478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등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박 장관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환경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많아 평면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여러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공요금 안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수 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공개가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 증액된 특별교부세 500억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500억원, 부처별 공모사업 우대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ㆍ광특회계 규모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 폭 확대, 패널티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평가기준을 조화시키고, 원가절감ㆍ제도개선 등 질적 평가도 추가한다.

부처별 공모사업을 6개 부처 17개 사업의 2573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물가안정 지자체에 주는 가산점은 높인다.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비급여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박 장관은 “고령화로 국민의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부담이 꾸준히 증가해 병원 간 비급여진료비 비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초음파, 캡슐 내시경, 상급병실료 등 1차 공개대상항목을 선정하고서 44개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가격정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내달 의료기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스템‘으로 12월 공개된다.

박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비급여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ㆍ표준화하고 대상 항목과 기관도 점차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대책이 기존에는 직거래장터 개설,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 생산자 위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채널로서 공동체 지원농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대안적 생산유통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1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을 계기로 산지와 소비지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농산물 직거래 확산 여건이 조성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