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0일 녹색기후기금(GCF)이 사무국 유치도시를 인천 송도로 결정한 가운데 기금 규모와 운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000억 달러(900조원) 규모의 GCF 유치는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가 상당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맞먹는 규모를 예상하면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위상은 더욱 클 수 있다. 물론 신중한 접근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금 규모와 관련해 최소 8000억 달러는 된다는 전망부터 실제 걷히는 돈은 그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뒤엉켜 ‘고무줄’ 논란도 나온다.

애초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는 GCF에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매년 1000억 달러씩 2020년까지 조달하는 것인지, 모금액을 차차 늘리다가 2020년에 연간 조달액을 1000억 달러 규모로 만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전자라면 2020년에는 기금액이 8000억 달러에 이르겠지만 후자라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수 있다.

이를 두고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이라고 주장한다”며 “반면에 선진국은 매년 늘려 2020년에 내는 규모를 1000억 달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 카타르 당사국총회(COP18)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논쟁을 펼쳐야한다. 신 차관도 “다시 한 번 싸워야 한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기금 규모를 두고 인천시는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2021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모금, 적립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8000억~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2019년까지는 1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2020년부터는 1000억 달러 이상을 조성한다”고 설명해 혼선을 빚고 있다.

한편 선진국은 칸쿤 총회(COP16)에서 2010~12년까지 300억 달러의 단기재원을 제공, 연간 1000억달러의 장기재원은 2020년까지 모금키로 합의했다.

장기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COP17)에서 작업프로그램을 2012년 한 해 동안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24개 GCF 이사국이 출연할 장기재원은 각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자금,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주는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등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다. 항공세·금융거래세·탄소세를 매겨 걷는 대안적 재원도 포함된다.접투자(FDI)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등을 민간자금으로 구성한다.

GCF 기금은 사무국이 기금 사용처를 결정하고 3년간 세계은행(WB)이 임시수탁자로 운용을 맡게되며, 추후 경쟁입찰을 활용한 영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