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증세, 국민 동의하에 점진적으로"
2012-10-19 17:22
"조세부담률 높은 편 아니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9일 증세와 관련해 “국민 동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1·2·3단계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세금이 342조원 정도인데 정말 필요한 것은 놔두되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꿔야 한다”며 “SOC(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꼭 필요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을) 포함해 그런 작업을 한 후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정 투명성과 조세 정의”라고 강조하고 “사람들이 증세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세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밖에 답이 없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다"며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건정성은 책임 있는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가 재정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수를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고려하되, 그 기본 방향은 철저한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 하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