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2] 3대 돌발변수…대권 향배 가른다
2012-10-17 17:57
야권단일화·증세논란·TK선택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18대 대선을 62일 앞둔 상황이지만 여전히 대권 판세는 안갯속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다. 이들 후보는 세대, 이념, 지역 등을 3분할하는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삼분천하'인 셈이다.
앞으로의 대권 향배는 야권 후보 단일화, 증세 논란, 영남권 표심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야권단일화…3자 필승론 운명은
1987년에서 '4자 필승론'은 야권 필패로 이어졌다. 당시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36.64%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어서 부산·경남의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28.03%, 호남의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27.04%, 충청권의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는 8.06%의 지지율을 얻었다.
야권 분열로 노 후보가 '어부지리'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다자구도에서는 야권후보가 당선되긴 힘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35∼40% 지지율을 기록하는 반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의 두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후보 단일화가 힘든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한 달가량이 지나면 본선 경쟁력, '사표' 변수 등이 고려돼 두 후보 중 한 명에게 급속한 지지율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단일화기 되기 위해선 최소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수장학회 논란에 따른 박 후보의 지지율 변화, 북방한계선(NLL) 공방에서 제외된 안 후보의 정치적 입지 등 각종 변수가 야권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권력을 나누는 문제 등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팽팽한 지지율만큼 두 후보의 기싸움은 치열하다. 문 후보는 정당 기반의 대통령 후보론을, 안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 후보론을 들고 맞서고 있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정권교체와 정치쇄신이라는 큰 틀을 이미 제시한 상태"라며 "지금 단일화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국민의 새로운 열망을 받아 충실히 과제를 풀어나갈 때"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대규모 증세 불가피
경제민주화에 따른 증세 문제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전제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1977년 도입 이래 세율이 10%로 고정돼 있는 부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도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21%)으로 회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복지)세원 확보를 위해서 종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며 "특히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4% 수준인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은 9%다. 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 들어 낮아진 법인세율(22%)도 25%로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안 후보측은 법인세 인상보다는 실효세율 인상을, 소득세의 경우 누진구조 강화 등을 통해 보편적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 도건우 2030미래연구소장은 "대선주자들 모두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다"며 "문제는 이들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등 대규모 증세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PK 표심 급변…TK의 선택은
새누리당 텃밭 영남권의 투표율과 득표율도 변수다. 특히 부산·경남(PK)권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얻은 득표는 14.9%에 불과했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정당 지지율은 37.2%로 치솟았다. 여기에 경남 거제 출신인 문 후보와 부산 출신 안 후보의 대선 출마에 따라 여당에선 40% 이상 야권이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TK)권의 투표율과 득표율은 박 후보에겐 중요한 문제가 됐다. TK의 예상 유권자는 415만명으로 호남 전체 유권자 411만명과 비슷하다.
새누리당은 TK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PK지역 표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TK의 투표율이 올라가야만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