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특허소송서 애플 방어 논리 일부에 문제”
2012-10-16 18:29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애플 측의 방어 논리 가운데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문이 16일 공개됐다.
미국 법률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그로클로에 공개된 판결문에는 애플의 일부 논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있다.
지난달 ITC는 지난달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예비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길디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는 지난 8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배심원단 평결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플이 프랜드(FRAND) 조항과 관련해 삼성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