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뚜렷해지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부문 지출이 고용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산업연구원(원장 송병준)이 최근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사회복지서비스부문과 타 부문 간 단위지출 당 고용파급효과를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2009년 평균 38.5(명/10억원)로서 농림수산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산업전체적으로는 무려 38.5명의 취업자가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높은 건설업 14.2의 2.7배 수준에 달하고, 고용없는 성장의 대명사로 지목받고 있는 제조업 8.0의 4.8배 수준에 이른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고용창출력은 1995년의 25.6에서 2009년의 38.5로 1.5배 강화됐다.

반면 제조업은 1995년의 19.3에서 2009년 8.0으로 크게 약화됐으며, 일반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건설부문의 고용창출력조차 1995년 17.5에서 2009년 14.2로 약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 볼 수 있는 단위지출 당 고용창출력의 지속적인 강화 추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모색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 대한 단위지출 당 생산파급효과는 소득과 소비활동을 통한 추가파급을 포함하면 건설부문과 더불어 전체 산업 중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활동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 단위지출 당 총생산파급효과는 평균 4.3901로 전산업 평균 4.0122이나 서비스업 평균 4.1786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 대한 1억원의 지출은 최종적으로 4.39억원의 생산파급효과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1차 파급효과(통상적인 의미의 생상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건설업 평균 4.41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는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을 통해 큰 내수확대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기적인 내수부양이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부문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 이건우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