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관리 허술' 대부업, 공무원 1인당 평균 260개 관리
2012-10-08 16:1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대부업 담당 공무원 1명이 업체 260개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등 금융당국의 대부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이 총리실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총 1만24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도광역지자체의 대부업 담당공무원은 48명에 불과해, 1명당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등록 대부업체의 35%가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1인당 1456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 대부업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업무관련 교육도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약 5년 동안 16개 지자체 통틀어서 단 62번 실시됐다”며 “특히 대전과 울산의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의 교육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16개 시도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대부업담당자들은 대부업 외에 전통시장 업무, 중소기업육성 업무 등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업 관리업무는 업체의 등록, 폐업 신청서류 수리만을 담당하는 기피업무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부업에 대한 서민 피해도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신고상담접수는 2007년 3421건에서 2011년 2만8984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총리실 주재 정부합동 ‘불법사금융척결TF’에서 대책안을 발표했으나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를 용역 실시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지 말고, ‘부처간 폭탄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