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근태 "농가인구 5배 감소했지만 공무원 수 3배나 증가"

2012-10-05 14:05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가인구가 과거에 비해 근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업 관련 정부기관 및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의 경우 농가인구가 과거 1970년대 비해 5배 가까이 줄었지만 반해 정부 및 공공기관 수는 2.3배, 공무원 수는약 3.4배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0년 1442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1980년 1082만명, 1990년 666만명, 2000년 403만명 2010년 306만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296만명까지 하락했다.

반면, 1970년 3553명이던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1990년 8420면 2010년 1만172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조사된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총 1만207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 수도 1970년대에는 4개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는 총 9개에 이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가인구와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부 공공기관과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가지원보다는 자신들의 몸짓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비판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과거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여러 부처가 통합된 만큼 가공, 유통, 병역, 질병 등 보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분야별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