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2013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와 예산안 편성여건은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한 뒤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 우려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실제 총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2013년에 GDP대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총지출을 확대했다” 며 “또한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성해 융자를 실시하던 재정융자 사업 일부를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에 따라 늘어나는 6.7조원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5.3%에서 7.3%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기존 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가용재원(3조5000억원)은 경기대응(1조5000억원), 민생안정(7000억원), 지방지원(1조3000억원)에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생안정과 지방의 어려움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우선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을 늘려가가는 한편,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회복이 지연되면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서민들의 생활이 누구보다도 어려워지게 된다”며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부문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제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해 정책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2013년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