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출생 年 1만명 시대…신생아 100명 중 2.1명

2012-08-26 10:26

동거처럼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9년째 증가하며 지난해 1만명에 육박했다.

출생아 100명 중 2.1명이 혼외(婚外) 출산이다.

26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3.3%(320명) 늘어난 9천959명이다.

해당 통계를 낸 1981년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대치인 1981년의 9천741명을 웃돌며 1만명에 다가선 것이다. 지난 9년간 해마다 늘었다는 점에서 올해는 1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혼외 출생아는 1989년 5천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해 1994년 9천명을 웃돌기도 했으나 1997년에는 4천196명까지 줄어 바닥을 찍었다. 2000년 이후에는 연간 5천명을 계속 웃돌았고 2003년부터는 매년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혼외 출산 증가 배경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결혼관에 다소 변화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불법 낙태를 줄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이 미혼모지만 개중에는 유럽에서 보편화한 동거 출산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연간 전체 출생아에서 혼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졌다.

역대 최저였던 1997년 0.63%에서 2002년 1%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7~2010년 1.58%, 1.80%, 1.95%, 2.05%에 이어 작년에는 2.11%로 올라섰다.
혼외 출생아 증가 흐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뚜렷하다.

OECD 가족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1980년 11% 수
준에서 2009년 36.3%로 높아졌다.

2009년 기준으로 스페인(31.7%), 독일(32.1%), 미국(2007년 38.5%) 등이 30%대, 네덜란드(41.2%), 영국(45.4%) 등이 40%대였다. 프랑스(52.6%), 스웨덴(54.7%), 멕시코(55.1%), 아이슬란드(64.1%)처럼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혼외 출산인 곳도 많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제일 낮았고 일본(2007년 2.0%)이 그다음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철 연구위원은 “미혼율 상승과 초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우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그다음으로 주요국의 추세인 혼외 출산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미혼모나 동거 형태 가정의 혼외 출산도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