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빌려주고 채권은행 책임 묻고'..건설사 얼마나 심각하길래?
2012-08-13 17:22
P-CBO 발행규모 확대, 브리짓론·PF 배드뱅크 재가동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경영난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늘리고 브리짓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하는 등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놨다.
또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건설사가 도산할 경우 채권은행의 책임을 따져 제재하고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도 개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CBO 발행 규모를 종전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P-CBO는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이 양도받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발행 한도는 중소건설사 500억원, 중견건설사 1000억원이다.
기존에 P-CBO 편입 실적이 있거나 P-CBO 발행 후 만기 미상환 잔액이 있더라도 추가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2008년과 2010년 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브릿지론 보증은 2년 만에 부활돼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공기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업체당 300억원 한도로 보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2008년 10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건설사 보증비율도 기존 40%에서 65%로 확대된다.
대주단 협약을 통한 지원 역시 내년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고 최대 3년인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추가 연장토록 허용한다.
PF정상화 뱅크도 재가동해 총 2조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우선 이달 말까지 1조원 규모의 매입 준비를 완료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건설사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중단 사유와 채권은행단의 지원·관리 소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제재키로 했다.
또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간의 신규 자금 지원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지원기준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PF대주단은 PF사업이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주채권은행은 나머지 사유에 따른 소요 자금을 지원하되 원인이 불분명하면 일단 반반씩 지원한 뒤 사후에 정산토록 했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사는 물론 신용위험 평가 결과 B등급인 정상 건설사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지원을 고민하기보다 다른 은행에 책임을 미루는 전근대적인 행태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