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VS 김석동 'CD금리 담합' 놓고 팽팽한 기싸움
2012-07-26 15:53
정무위 질타에 "담합 이익 없어, 사과 못하겠다" 맞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를 질타하는 정치권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리 조작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기싸움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CD 금리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CD 금리 담합은 은행들의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CD 금리가 시중금리 상승기에 오르다가 금리가 내려갈 땐 그렇지 않는 등 움직임이 이상한데도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측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담합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담합이 밝혀지면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더 적절했다”며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금리자유화가 완성돼 있는 상태에서 지표금리를 조작해 은행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유인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담합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담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며 “동의할 수 없고 사과할 의사도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CD 금리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탓”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해도 시장 실패에 대해 당국이 금리자유화만 외치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하자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자세를 낮추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권 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CD 금리 담합 조사 및 감사원의 대출금리 관행 조사 등과 관련해 문제점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불합리한 부분은 조기에 시정토록 하고 책임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CD 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단기 코픽스(COFIX) 금리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RP(환매조건부채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 전날 KB금융지주가 인수전 불참을 선언하면서 추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디가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다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지분 매각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