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발주기관, 턴키 비리업체 수주 원천 차단한다

2012-06-13 06:00
턴키제도 대대적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턴키(설계심의)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발주기관이 앞으로는 비리를 저지른 업체의 공공사업 수주를 아예 차단하는 등 비리 근절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오후 2시부터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국 27개 발주기관 턴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발주기관의 턴키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0년 6월 전국발주기관 담당자 교육에 이어 2년만이다.

국토부는 2009년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 구성을 전국 수천명에서 기관별 50여명으로 축소하는 등 턴키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비리업체의 국내 공공사업 수주를 금지하고 심의 운영방식을 서로 공유하고 비교해 설계심의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라 턴키 비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감점)을 강화하고 낙찰업체는 일정기간(1년) 심의위원에게 연구 의뢰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설계심의 운영과 관련해 입찰업체간 설계토론회 도입과 설계심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설계설명 기회의 확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개별 접촉을 시도해 비리가 발생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업체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가당일 업체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질의 답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계의 설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국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심의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선진 심의문화를 확산·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