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소득양극화'
2012-04-01 16:22
1일 기획재정부 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장기 보고서 정책과제 우선순위’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과 기업 CEO들이 꼽은 사회 문제로 ‘저출산·고령화,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기업 CEO(1000명)를 대상해 조사한 결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66.4%)’를 우선 위험 요인으로 택했으며 ‘소득 양극화 등 사회계층간 갈등심화(47.8%)’, 식량·산업원자재 등 자원·에너지 고갈(25.7%)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일반시민(1000명)의 경우는 ‘소득양극화 및 사회계층간 갈등 심화(48.2%)’를 1위로 꼽았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40.1%)’,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심화(2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 중장기 전략의 적정 기간에 대한 물음에는 기업 CEO와 일반시민 모두 ‘향후 10년(각각 45.5%, 43.1%)’을 선택했다. 미래변화에 대응키 위한 사회 중점가치에서도 이들 모두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35.4%, 37.8%)’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만, 그 다음 집계에서는 각자 엇갈린 가치관을 보였다. 기업 CEO는 ‘국가 경쟁력 제고(34.7%)’와 ‘국민 삶의 질 향상(25.4%)’ 등의 순을 나타낸 반면, 일반시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35.5%)’을 지향하는 가치로 들었다.
아울러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 CEO가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4.4점)’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일반시민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4.4점)’을 꼽았다.
재정부는 “미래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기업인, 일반인 모두 저출산·고령화, 소득·계층 간 양극화를 최우선 선정했다”며 “다만, 기업인은 저출산·고령화를 더 큰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일반인은 소득·계층 간 양극화를 중시해 이들 간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오는 9월 중장기 보고서(가칭) 총론 부분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