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가계신용대출 고금리 지적은 통계적 착시”
2012-03-26 16:46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신용대출금리는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계절적 요인과 취득세 감면시한이 종료됐기 때문”이라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SC은행이나 씨티은행의 가계신용대출금리가 국내 은행의 2배 수준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 통계 발표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분석해보면 착시효과가 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금융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부동산가격 하락을 꼽았다.
권 원장은 “특히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며 ”은행 빚은 담보가치인정비율(LTV) 때문에 한도가 묶여있지만 2금융권은 부동산 가격과 연관돼 있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건전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마그네틱(MS) 카드를 집적회로(IC) 장착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토대로 종합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금감원 내부 TF를 구성해 점검한 것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으나 이는 금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옳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보험료 인상건과 관련, “보험료 인상은 합리적 논의를 통해 될 것으로 본다. 절판 마케팅에 대해선 당국이 엄밀히 볼 것”이라면서도 “실손 보험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도덕적 해이가 작용해서 과다하게 누수가 생겼고 보험료 인상요인이 커졌다. 보험료 인상을 미룰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총리실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하겠다”면서도 “지난해 조직에 변화가 많았고, 뿌리가 내리도록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만큼 팀장 및 국장급의 경우 많이 바꾸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