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규탄 목소리 쏟아진다
2012-02-16 06:10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총리와 장차관, 청장들을 모두 불러모은 자리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자 자신감을 얻은 고위공직자들의 포퓰리즘 규탄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4일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공무원 인생 30년 동안 이번 처럼 심각한 포퓰리즘은 처음이다. 정치권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상급자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곳간지기로서의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박 장관은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 시점까지 제기된 공약사항 등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말이 아닌 수치와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더 나아가 “포퓰리즘은 월가 점령시위처럼 헝그리가 앵그리로 변하고 사회 통합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소 부드러운 성품으로 유명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치권 비판에 목소리를 더했다.
이 장관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의 계절”이라고 입을 땐 후 "정당과 노동계가 연대 수준을 넘어 통합 수준에 가고 있다. 노동운동을 정치운동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과 손잡은 한국노총을 겨냥한 발언이다.
전직 관료들과 재계 인사들도 정치권에 대한 비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윤경제연구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 참석해 "정치권은 부채의 늪과 저성장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적 복지확대는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있던 이희범 경총 회장은 "한정된 초지에 젖소 10마리를 풀면 우유 10통이 나오고 젖소 20마리를 풀면 우유 20통이 나오지만 젖소 100마리를 풀면 우유가 한통도 나오지 않는다"고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유럽 재정위기는 예견할 수 있는 재난이었다"며 "능력을 벗어나는 복지는 국가부도사태를 불러오고 이를 다시 되돌리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