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세대교체기…편법·탈법 증여 심각

2011-12-13 18:45
국세청,편ㆍ탈법 증여 대대적 세무조사 착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최근 기업들의 편법ㆍ탈법 증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권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이날 상속ㆍ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 중이라고 밝힌 10개 기업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대기업은 창업 2세대에서 3세대로, 중견기업은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피하려는 탈법·편법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

경영 월간지 `현대경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연령은 58.9세로 집계됐다.

이는 이 잡지의 조사가 시작된 1994년 이래 최고령이다. 100대 기업 CEO들의 평균 연령은 1998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만 해도 50대 중반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6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 중 신격호 롯데쇼핑 회장이 89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석래 효성 회장(76세), 손경식 CJ제일제당 회장(74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73세)도 `고령 CEO’에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들도 CEO 고령화 현상에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코스닥협회 조사 결과, 코스닥 상장기업 CEO들의 평균 연령은 지난 6월 말 현재 53.2세로 나타났다. 2006년 50.1세에서 3세 이상 늘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어린이 주식부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대주주 자녀나 친인척 가운데 보유 주식 가치가 1억원 이상인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2008년 5월만 해도 51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달에는 87명으로 늘었다.

이는 억대 지분을 가진 어린이 주식부자가 불과 3년만에 7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 어린이 중에는 재벌그룹 가문 손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해를 거듭할 수록 어린이 주식부자가 증가하는 것일까. 이는 기업 수장들이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자산에 비해 상속ㆍ증여세를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탈세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