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
2011-12-06 10:40
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소통시정 선포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서울시와 시의회는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안건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집행권 침해 및 법령 위배 등의 사유로 총 7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건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이번 재의요구 철회 및 제소 취하와 관련해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의 재의·제소건은 털어버리자는 의미"라며 "박원순 시장과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견제 및 감시라는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