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카드 사용한도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정도 대책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란 지적이다.

대책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과 재산수준,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카드사들이 자격이 모자라는 신청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능력을 초과하는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신용카드 사용한도 중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 비율은 25%도 되지 않고 무자격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과도한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게 금융위가 설명하는 제도 개선 배경이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는 카드사가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되 태도 표명이 없으면 사전 통보를 거쳐 사용정지와 해지 절차를 자동으로 밟게 한다는 내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신용카드(1억2000만장)의 27%에 달하는 3295만장의 휴면카드 대부분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휴면카드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신용카드 해지 과정은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응답전화(ARS) 연결 때 카드 해지와 관련된 항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상담원과 연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화상담원들이 고객의 해지사유를 확인하면서 연회비 면제나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해지 의사를 번복하면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못 하게 된다.

문제는 더 새로울 게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올 들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을 카드시장과 결부시키면서 시장을 옥죄고 있지만 카드업계 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실제 실행되면 아무래도 종전보다 깐깐해지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카드사 저마다 나름의 원칙을 갖고 한도 운영을 해왔다. 어느 정도 맘의 준비가 돼있는 상황이어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카드사들의 신규 발급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다 어차피 카드시장은 포화상태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대비가 이미 다 완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