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재정수입이 당초 예상치(10조위안)보다 훨씬 많은 1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공공 재정수지 정황’에 따르면 중국의 재정수입은 올해 1∼10월에만 이미 총 9조 851억 6800만 위안에 달했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 28.1% 증가한 것이며 이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는 11조위안을 초과할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작년 동기대비 27.2% 증가한 7조 7559억 6000만 위안으로 주로 교육, 사회보장, 농림서비스, 의료위생, 서민주택 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재정수입이 11조 위안에 이르는 지금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해 감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록 재정상태가 좋더라도 채무규모와 채무구조에 있어서도 부채위험을 줄이는데 힘써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재정 수입 중 소득세개혁으로 부가가치세, 차량구매세, 증권거래세 및 비세수 수입이 감소했으며 특히 개인소득세는 9월 임금소득세 차감비용 기준의 상승 때문에 전월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