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성범죄 학생 관련법 개정 추진
2011-10-25 21:50
(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전학시 전학대상 학교에 관련 자료 전달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성폭행한 학생들이 전학을 가면 이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없어진다니 법을 고쳐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시 대상 학교에 관련 자료 전달을 의무화하는 것 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시 교장 및 교사 가중처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