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망명 탈북자 109명 국내 '유턴'
2011-10-06 09:38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주민이 해외에 '위장 망명'을 신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6일 외교통상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난민 신청을 했던 한국국적 보유 탈북자가 한국 귀환에 필요한 여행증명서와 단수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1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발급 공관별로 보면 주 영국 대사관이 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10건),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3건) 주 프랑스 대사관(3건) 순이었다.
이는 해외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후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난민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국내로 귀환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