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국식 기부연금 본딴 '한국형 기부연금' 도입 추진
2011-10-02 21:27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부를 촉진키 위해 `기부연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기부연금과 기부자조언기금(DAF.Donor Advised Fund)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부연금은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이다.
당은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제ㆍ회계상 문제점을 보완해 한국형 기부모델로 변환, 활성화 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 현금, 주식 등을 펀드에 맡겨 운용수익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원금까지 모두 기부하는 형태이며 기부연금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나눔정책추진단장은 이들 모델은 국내에서 실현되기 적합하다며 “기부연금이 부동산 중심의 거액 자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기부자조언기금은 중산층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부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 `나눔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