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엄정한 법집행, 법조계, 정치권 등 참여 필요”
2011-09-29 14:26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려면 경찰뿐 아니라 법조계, 정치권 등 전사회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핵심 기관인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판결을 하는 판사, 정치인, 언론인 등도 책임을 느끼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불구속으로 풀어주면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법감정”이라며 “판사들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판결을 해야 하고, 정치인도 경찰이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갈등만 잘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경제뿐 아니라 삶의 질 면에서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사회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민주화 투쟁이 전개된 1980년대 말로 잡으면서 “당시 활동한 진보 세력이 현재도 직업운동가로 노동계에 침투해 정치를 이념화하고 있고, 환경, 무상급식, 국방 등 각종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때 13만명까지 올라간 반정부 반사회 성향에 동조하는 세력이 2008년 촛불시위에는 8만명까지 줄었다”며 “이런 세력을 점차 줄여가야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법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 시절과 비교해 현재 과격 시위와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 경찰 부상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집회 시 도심 소음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에는 “2004년 현행 규정이 만들 당시 시민단체나 노조 등의 눈치를 본다고 제정을 잘못했다”며 “공청회도 열고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바꾸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