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15일 발생한 유례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에 따른 피해 구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강제 전력 공급 차단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마땅한 참고사례가 없어 구제책 마련에 곤혹스런 모습이다.
　
　정부 당국은 일단 “30분 순환 정전으로 큰 피해는 없다”면서도 “불가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한여름을 지나 근본적으로 발전기 점검체제에 들어선데다, 때늦은 무더위라해도 이날 전력 사용량의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 사전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한 조치로 30분별 단계적 순환 정전 조치를 취한 만큼 ‘전력 관리’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경부는 특히 순환정전으로 인한 일부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설에 대해선 “우리쪽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발을 뺐고, “나머지 물리적 피해 자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그러나 일단 정전 사태가 일단락되는 대로 전국적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그 규모가 클 경우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과 전력 수요자간 약관 등에 따라 ‘명시적으로’ 한전의 실수가 아닌 경우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책임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선 불시에 발생한 정전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각종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고, 각종 유무형의 피해 등을 감안하면 집단 소송 사태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다 예고없는 정전으로 가동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들마저 반발할 경우 후유증은 더 커질 수 있다.
　
　핵심 당국자는 “초유의 사태라 피해 상황을 차분하게 점검할 것이고, 문제가 심각하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참고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는 모두 기업들과 약속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게다가 이에 따른 전력 제어는 생산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만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