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10년간 3795억”
2011-09-14 18:51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최근 10년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3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 금액(건수)은 3천795억원(296만건)이었다.
이 중 과오납 금액은 2002년 106억원에서 2010년 547억원으로 10여년새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4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끝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에 따라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