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전 상임위 가동 합의…본회의 개최는 ‘안갯속’

2011-08-03 16:37

(아주경제 송정훈·김유경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8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2010년도 결산심사 등을 진행하되 본회의 개최 여부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양일간 소화하기로 했으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일 회동을 갖고 ‘선(先) 상임위 가동, 후(後) 본회의 일정 협의’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당초 8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안하기로 한 데다 사실상 8일부터 전 상임위가 가동되므로 굳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8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20일께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잡고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민주당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한나라당은 오는 23일과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미 상임위별 일정이 잡힌 만큼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일정은 반값등록금 문제 등이 해소되고 처리할 민생법안이 생기면 그때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8일부터 상임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으니 출장, 휴가 등을 그 전에 마쳐달라’는 공문을 의원들에게 보낸 데 이어 5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결산 예비심사를 하라’는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록금 관련 법안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추후 본회의 일정 협의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선 협의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합의된 증인 64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조사를 하자는 한나라당 입장과 김황식 총리와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영수 KMDC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조는 청문회 개최 7일 전에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증인 선정을 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 국조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이 12일인 것을 감안하면 금명간에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면 사실상 청문회는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