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시민검증단' 조직
2011-06-22 14:03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지난 16일 서울시에 제출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서와 80여만명의 서명부가 시민사회와 야당으로부터 검증받게 됐다.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대리 서명 의혹과 주민투표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낼 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청구서명과정이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최악의 서명운동"이라며 "서울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서명을 벌이고,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여 서명을 벌이고, 동네 가게에 서명지를 그냥 뿌려서 수거하는 등 접수된 사례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사용될 182억원 상당의 예산과 막대한 행정력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각 구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시민검증단'을 조직해 주민투표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를 적극 열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증 결과 대리서명, 허위서명 등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수우파 성향 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서울시민 80여만명의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 전면 무상급식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