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은행 사태 여야 책임공방
2011-05-27 10:30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7일 여야는 부실 저축은행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이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참여정부 출신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시하며 전 정부의 책임론을 든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비리연루 의혹을 들어 현 정부를 집중 공격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조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 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이 지난 정권 시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시중에 금감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국의 감독부실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조 요구에 동참했다.
반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여권 핵심인 은 전 감사위원의 비리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면서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압력을 받았다고 언급한 인사들의 실체도 밝혀내기 위해 국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우제창 의원 역시 “정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전체 인원 21명 중 7명이 기재부 출신”이라며 “급조된 모피아 중심의 TF로는 부실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