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자재개 '유연한 자세' 요구할 가능성
2011-05-22 18:40
김정일 방중,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 20일 9개월만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또 다시 중국을 전격 방문해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의 핵심은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과 관련한 북·중 경제협력 강화와 6자회담 재개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중 경협의 핵심인 중국 창지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이 장기적으로 중국 서부의 자본을 끌어들일 계획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천안함·연평도 사건이후 남북관계 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경우 한반도 정세에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남북간 교류 협력을 전면 차단한 5.24 조치 1년을 맞은 남북은 현재 개성공단 외에 경제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다.
대북지원도 2009년 775억원에서 작년 300억원으로 60퍼센트나 줄었다.
정부가 5.24조치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3억달러 정도의 현금을 차단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 그러나 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작지 않다.
특히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5.24조치의 제재 효과를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게되면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현재 답보상태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유연한 자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한국이 제안한 남북대화-> 북.미 대화 등 양자대화-> 6자회담의 3단계 접근법에 동의 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권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한·미에 요청했던 것처럼 김 위원장에게도 원론적 차원에서 대화 제개를 주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한·미가 요구해온 선 비핵화 조치나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의 북한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 긍정적 전환점을 맞는 계기임에는 분명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