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국회의장회의] 글로벌 의장회의의 '첫단추'… 광범위한 협력 방안 논의
2011-05-18 09:45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오는 19일 열리는 서울 주요20개국(G20) 국회의장회의는 26개국 입법기관 대표들이 모여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과 세계평화 및 재앙적 자연재난에 대처하는 입법 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G20 회원국 국회 의장 간 벌이는 사실상 첫번째로 회의로, 실질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정례화의 첫 단추를 꿰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속적인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회의 지속 여부와 논의 방안 및 성과에 따라 국내외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서울 공동 선언문’ 채택
“멈춘 자전거는 쓰러지지만,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번 서울 G20 국제의장회의의 의의는 이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행정수반들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면, 의장회의에서는 이를 지원할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각국 의장들은 지속 가능한 G20 국회의장 회의를 위해 이번 서울 회의에서 ‘서울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연속적인 협력방안 도출을 위해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의장 회의는 각국 입법기관장 간의 중요한 모임이지만 특정 협정문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캐나다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의장 간 회의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서울 공동 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지난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이번 국회의장 회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 국가 위상도 한층 오를 전망이다.
권 총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세계평화’부터 ‘동반성장’까지
국회 의장 간 첫 정례 회의인 만큼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세계평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동반성장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느슨한 수준의 논의를 벌인다.
주요 논의 분야는 △식량생산 및 분배수요 충족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평화 및 식량안보에 관한 신패러다임 △국제경제 안정성 증진을 위한 국제 금융경제 모델 등이다.
국회는 이번 회의가 사실상 첫 회의인 만큼 아젠다 설정에 무리하지 않고, 논의 과정서 발생하는 추가 안건은 다음 의장 회의 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계평화ㆍ반테러를 위한 의회 간 공조'이다.
오사마 빈 라덴 사후 지구촌에서 테러 우려가 점증하고 있고 일본의 원전 안전문제 및 북아프라카·중동(MENA) 지역 소요가 이슈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선진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된 공동선언문 채택도 추진한다.
지난 2009년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개발 경험도 개발도상국 참가국들에 전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