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美·中 전략경제대화 개막…위안화·인권문제 대립

2011-05-10 14:38
美 "인권 개선과 경제 개혁이 중국의 이익" vs 中 "위안화 환율과 인권 문제 진전 있었다"<br/>美 위안화 절상 압박…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이틀째 사상 최고치 경신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과 중국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또다시 날선 공방을 펼쳤다. 중국의 인권, 위안화 문제, 미국의 재정적자, 수출통제체제 완화 문제 등이 화두로 제시됐다.

미국은 이날 열린 첫날 회의에서 인권 개선과 경제 개혁이 중국의 이익이라며 압박했고, 중국은 위안화 환율과 인권 문제에서의 진전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비판을 반박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개막식에서 "우리는 특히 인권 분야에서 의견불일치가 심하다"면서 "중국의 헌법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에도 포함돼 있는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날 접견에서 왕치산(戴秉國) 중국 부총리에게 "미국은 만국이 공유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을 지지한다"며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은 "중국은 이미 인권문제를 포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며 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이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큰 진전과 중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를 직접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왕 부총리는 이날 방영된 미국 공영방송 PBS의 대담 프로그램인 찰리로즈쇼에서 중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가 중국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좀 더 유연한 환율과 좀 더 개방된 자본시장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 문제와 자본시장 개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중국 측에 미국 기업을 위해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금융분야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왕 부총리는 "중국은 개방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역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도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위안화에 대한 서방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는 지난 3년간 중국의 무역흑자는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이날 중국의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문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도 거론했고, 중국은 미국의 하이테크상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이란 제재 및 기후변화 협력 등도 논의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2009년 7월 워싱턴DC에서 첫 회의가 개최됐고, 지난해 5월 베이징(北京)에서 2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