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 재보선 이후, 정국의 향방은
2011-04-27 21:36
(아주경제 송정훈·박재홍 기자)여야가 사활을 걸고 소속 의원을 총 동원해 격전을 벌였던 ‘미니총선’ 4.27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유레없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각 당의 지도부를 포함해 모든 의원들이 다른 일정을 제쳐둔 채 선거전에 매달렸던 만큼 재보선으로 인해 잠복하고 있던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정치권의 역학구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재보선의 영향력은 역대 어느 재보선 보다 클 전망이다.
◆ 쏟아지는 ‘현안’ 쫒기는 ‘시간’
여야 의원들은 논쟁이 될 만한 현안들을 모두 재보선 이후로 ‘보류’해 뒀던 만큼 선거가 끝나자마자 쏟아지는 현안들에 둘러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의 처리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인 여야는 오는 28일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처리를 두고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4월 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선(先)조치 후(後)비준’을 내세워 정부의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민주당 사이에서 여전히 뾰족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 향후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내 놓은 법조개혁안을 두고도 공방이 일어날 전망이다.
앞서 진통 끝에 ‘전관예우 금지법안’은 사개특위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남아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일부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책임공방도 재보선 이후 격해질 전망이다.
◆ 재보선 이후 정국, 與野 모두 ‘안개 속’
재보선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내달 2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선출 선거속으로 또 빠져들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재보선의 책임론까지 겹쳐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향후 ‘조기 전대론’으로 이어지면서 19대 총선 공천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재보선 결과는 단순히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차기 당권과 더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발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권의 정국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차기 대권을 위한 구도 선점을 위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조직적 움직임이 빠르게 가시화 되고 이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인물들까지 가세할 경우 여권은 태풍 속으로 휘말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표가 돌아오는 내달 8일 이후 박 전 대표의 행보도 여권의 구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민주당의 당내역학 구도도 급변이 예상된다. ‘손학규 차출론’으로 표출됐던 당내 ‘주류 대 비주류’ 간 내부 권력투쟁이 원내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다시금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전남 순천 ‘무공천’ 문제와 경남 김해을 단일화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도부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어 제1야당의 향후 항로도 안갯속으로 빨려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