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액 요금 부당 문제와 관련해 KT에 소외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나서도록 권고한 것이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당장 KT가 방통위 권고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26일 오후 2시 30분. 제주시에 있는 웰컴 센터 기자실.

이날 오전 KT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 협약식을 취재를 끝낸 기자들이 기사를 마무리 해 송고하느라 바빳다.

갑자기 상기된 표정의 이석채 KT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홍보실 관계자는 “이 회장의 일정이 촉박해 인사만 하고 갈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그런데 웬걸, 이 회장은 40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정부에 대해 여러 불만을 쏟아 냈다. 아주 작심한 것처럼.

그 중 하나가 정액 요금 부당 가입 문제로 KT가 방통위로부터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행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다.


이 회장은“우리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없다”며 목소리 톤을 높였다.


그는 “고용 창출 면으로 볼 때 직접 고용이 3만2000여명에 달하고 계열사·협력사까지 합쳐 12만영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단일 기업으로는 이 정도 경제적 뿌리를 가지고 고용측면에서 파급 효과를 낳은 곳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자체 정규 인력을 가지고 매출액을 올리고 있어 이익의 폭은 많이 줄어도 인건비 폭은 높이고 않나, 그게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KT가 방통위가 요구하고 있는 소외층 지원 사업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길주 KT 홍보실 전무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났다.


방통위의 '어정쩡한' 일처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권고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KT가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심지어 방통위가 KT를 봐주기 위해 이런 권고안을 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KT가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최소 수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과징금 규모는 겨우 104억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윤철환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본적인 역할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이어 “KT는 막대한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 중 일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에 대해,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