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부가 국방개혁의 핵심사안으로 추진했던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가 무산됐다. 또한 상부지휘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육ㆍ해ㆍ공군참모차장을 각각 2명씩 둔다.

국방부는 26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사관학교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을 육ㆍ해ㆍ공군 대장이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제안했던 순환보직제를 사실상 수용치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합참 제1차장은 각 군 본부를 작전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군 대장으로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육ㆍ해ㆍ공군본부에 2명의 차장직을 신설했다. 이는 대장인 총장 아래 대장급 또는 중장급 차장을 2명씩이나 둬 상부지휘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한 개혁방안이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현역 장성이 임명되는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장직에는 앞으로 예비역 장성도 임명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