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현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
2011-04-26 14:10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현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유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는 최근 기름값 인하를 단행한 만큼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하 종료 시점인 7월 이후에는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 향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비과세 및 감면을 줄여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감면제도가 신설되면 항구적인 제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해왔지만 정치권의 강한 요구가 있어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