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국가경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은 시장다워야"
2011-04-22 14:18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으로 유도하는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국가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고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가 사회 전체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면서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칫 현재의 공짜점심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일본 원전사태와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개입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상황을 점검해본 뒤, 선물환포지션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