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대지진 복구 4조엔 추경안 확정
2011-04-22 10:29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정부가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4조엔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4조153억 엔의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오는 28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예산의 주요 용도는 도로 항만 하수도 복구 등 공공사업비 1조2019억 엔, 임대 주택 건설과 유족 조의금 4829억 엔, 건물쓰레기 처리비 3519억엔, 학교·사회복지시설 복구비 4160억엔, 중소기업과 농수산 업자 재해관련 융자금 6407억 엔 등이다.
관련 예산은 자녀수당의 증액 유보,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 동결, 경제관련 예비비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연금 국고 부담 유지비 2조4900억 엔을 전용함으로써 국채발행을 피한다.
이번 추경은 1995년 한신(阪神)대지진 당시의 1차 추경 1조223억 엔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