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부동산 버블 잡아야”

2011-04-10 14:55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버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IMF와 공동으로 ‘부동산 호황과 불황 관리(Managing Real eastate Booms and Busts)’를 주제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비공개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워크샵에서는 부동산 금융(financing) 연구 부문에서 최고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프랭클린 앨런(Franklin Allen) 교수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 경제의 경우 금리나 신용통제 등 통화신용정책으로 부동산 버블에 대처할 수 있으나, 미국처럼 복잡하고 규모가 큰 경제의 경우 부동산 버블은 전국적 현상이라기보다 특정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경제전반에 걸쳐 획일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 보다는 특정 부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요 발표주제로는 ‘LTV 및 DTI 규제효과(한은 및 IMF 공동연구)’, ‘주택가격 평가시 유의사항(BIS)’,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스페인은행)’, ‘한국전세제도의 현황 및 특징(한은)’ 등이다.

이번 워크샵에는 한은 및 IMF 관련 직원을 비롯해 프랭클린 앨런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 스페인·일본·노르웨이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고위급 간부, 국제결제은행(BIS)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부동산 경기 모니터링 및 대응 정책방안 마련 등과 관련, 금융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워크샵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