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시민단체, 전월세 상한제 조기도입 촉구

2011-04-04 10:16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5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촉구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은 이날 “현재 ‘전세대란’으로 인해 서민.중산층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셋값 폭등으로 주거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여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또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여당의 주택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진애. 원혜영. 이미경. 최규성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과 참여연대, 나눔과 미래, (사)주거연합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