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에서도 정자법 의견 엇갈려

2011-03-07 13:49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자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졸속처리 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개혁특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다음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재판받는 의원들을 면소판결 받게해 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 정치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박주선 최고위원은 “‘사서 매 맞는다’란 속담이 있다”면서 “천 최고위원 말씀하신 개정안과 관련해 견해를 달리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이 법 개정으로 시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부차적 문제”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 문제는 어차피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가치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기에 각자 결정할 문제지만 적어도 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소액다수후원금제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며 “정자법 일부 오해조항 또는 위헌요소가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돼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여야 의원 간에 정자법 개정 문제가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