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학재단 ‘주먹구구’ 운영.. 감사원 적발
2011-03-06 13:22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민장학회는 지난 2007~9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격려금으로 4억6400만원을, 외유성 교사 해외연수비로 7352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는 관내 교사 사기진작비 명목으로 같은 기간 1억8500만원을 썼고, 영월군 장학회는 관할 교육청 허가 없이 4억4000만원을 들여 아파트 등 주택 10채를 사들여 교사 관사용으로 무상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북인재육성재단은 2007년부터 7988만원의 기금을 도의원 15명의 해외연수에 부당하게 사용했고, 강진군민장학재단·고창군글로벌인재육성재단·단양장학회 등도 교직원 해외연수 등에 장학기금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관련자 및 해당 기관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강진군이 군수 지시로 장학기금 모집을 독려, 2005~9년 군청과 공사 계약 등을 맺은 324개 업체로부터 14억원을 모집했고, 당진군도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로부터 총 47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강진군수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고, 전 당진군수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광주시 광산장학회가 관할 교육청 승인 없이 31억원을 위험자산에 투자, 최대 5억892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할 교육청에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선거를 의식한 상당수 단체장이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했지만 운영은 부실했다”며 “올해는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의 운영 상태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