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믿은 사람만 손해봐”
2011-02-22 18:30
한 부산지역의원들, 저축은행사태 긴급회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부산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의원들은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부산저축은행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부위원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 대책을 성토하며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들이 부산지역에 집중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인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견돼온 부분인데 대책 마련이 너무 늦었다”며 “왜 이 같은 문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 듣고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허태열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 사태가 부산에 집중되다 보니 부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굉장한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부산 시민 6명 중 1명이 저축은행 고객이고 부산 기업들도 대부분 제2금융권과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대처를 못하고 이틀 만에 발언을 번복해 영업정지 시켜 정부 말을 믿고 예금을 안 빼간 사람만 손해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금에 가입한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5000만원 이하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산지역에 영업정지를 하지 않은 저축은행은 모두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의 우량 저축은행이다. 불필요하게 예금인출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김석동 위원장도 “대기고객 숫자도 줄고 인출 금액도 줄어드는 등 어제 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 시장 전체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법안을)우선 상정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만약 (야당이)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 조건의)약속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 예금자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해있고 도미노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것이 예금자보호법”이라며 “3월12일까지 임시국회 회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한나라당 이름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끝을 볼 것”이라며 예보법 통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도 “민주당은 (예보법)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국회 본회의 중에서는 상정 못해준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법안심사를 지연시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치사한 행동”이라고 예보법 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