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폭력 징계안 13건 상정
2011-02-22 15:59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처리와 그 과정에서의 폭력사태 등으로 제소된 국회의원 징계안 13건을 상정했다.
윤리위(위원장 정갑윤)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강행처리를 주도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예결특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과 국회 폭력에 연루된 김성회·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강기정 민주당 의원 징계안 등을 상정했다.
`자연산‘발언으로 한때 논란을 빚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징계안, “이명박 정권을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징계안 등도 포함됐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13건과 18대 국회 전반기 징계안 23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징계안 등 총 37건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자문위는 이날부터 2개월 안에 심사안을 확정해 윤리위로 송부해야 하며, 윤리위는 심사안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그동안 국회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