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폭설’ 다음주쯤 특별재난구역 지정
2011-02-16 12:39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강원도 영동·산간 지역 폭설에 다른 피해보상 및 복구지원을 위해 이르면 다음주쯤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강원지역의 폭설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재난지역 선포) 대상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지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중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 현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년 동계올림픽 실사단 접견차 강원도 평창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강기창 강원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대설 피해대책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현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및 공고한며 통상 10일 안팎의 기간이 걸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 등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이재민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