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경협 지속적으로 확대되나
2011-02-03 06:00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지난해 북중 교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로 인해 남북교역은 줄어드는 반면 갈수록 북중경협이 확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은 1~11월까지 30억61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연간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8년 교역액(27억9300만달러)를 9.6%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 북중교역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북중경협의 속도는 완화되더라도 현재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분간 북중경협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기본적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 취약한 상태에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중국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 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시키고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춰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확대시키면서 정책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중경협 확대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미국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는 이중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문수 교수는 "북중경협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북경협을 북중경협 견제용으로 바라보게 되면 남북경협의 건전한 발전에 지장이 초래되고 중국의 '시계추 외교'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