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해 5도 주민 자녀들이 대학의 정원 외 입학전형을 통해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ㆍ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과대 학장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총장이 직접 임용토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유와 냉동고등어, 오렌지주스 농축액,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관세율을 0%(오렌지주스 농축액은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정하고 이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도 의결했다.